[더뉴스=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을 통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해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고,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다. 재원 부족시 이명박 정권에서 축소시킨 법인세 원상복귀도 당연히 언급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178조원 재원 조달 계획이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한 공약이란 평가가 나왔다.
재원조달 계획에는 이전 정부에서 지향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82조6000억원의 세입확충 방안 대부분은 세수 자연증가분인 60조5000억원이며, 올해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이 5년간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일자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고소득자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언급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없는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하지 마라"며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