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22일 낮 12시쯤 재적 299명 중 179명 재석,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45일만에 11조333억원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다.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추경에 대한 찬반토론이 열렸다. 하지만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제원 의원과 김현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국회 전광판에는 재적 299명 중 재석의원 146명이란 표시가 한 동안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종적으로10분 안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월요일 오전으로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1869억원으로 약 12,000명의 공무원 증가를 포함했다.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1536억원을 감액한 11조333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1조2816억원을 감액하고 국회에서 1조128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국회에서 감액한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하지만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중앙직 공무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하고,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증원되출소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한편,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