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공정·합리적 설계해야"

부울경 공동회견, "백지화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 Editor. 양삼운 선임기자
  • 입력 2017.07.26 17:02
  • 수정 2017.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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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울산환경련)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울산환경련)

[더뉴스=사회]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부・울・경 공동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다"고 선언했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가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 아젠다로 확신한다"며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다"고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김해영(부산연제, 민주당) 국회의원과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주최로 열렸다.

회견은 최수영 부산 공동집행위원장의 취지설명, 김해영 국회의원과 하선규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용석록 사무국장의 취지발언, 배종혁 위원과 박재율 상임공동대표의 회견문 낭독,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고 공론화의 개시를 발표했다. 이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공론화위원회가 설계하는 3개월의 공론조사를 통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우선 이번에 정부가 구성한 공론화위는 숙의형 공론화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없어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될지 우려가 크다"며 "숙의형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공론화위는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과 입장을 보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과 백지화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자신의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으나,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다시한번 국민의 의사를 묻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약을 후퇴시켜 국민에게 공을 넘겼다고 볼 수 있어 아쉬운 결정은 분명하다"며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계속 건설될 경우, 탈원전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은 첫발을 떼기도 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는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가 공식 개시되기 전에 난무했던 온갖 억측과 왜곡된 주장들은 공정한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기요금 폭등, 전력대란, 원전수출 비상, 비전문성 공론화라는 원전업계와 원전 전문가의 주장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 허위와 겁박이라는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는 허위와 눈속임에 갇혀 있던 시민사회의 이성과 상식이 집단의 지성으로 빛을 발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조사는 끝내 시민배심원단으로 하여금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탈원전의 안전한 국가로 가는 결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다수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가 고리원전의 핵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한다"며 "신고리5・6호기가 계속 건설된다면 당대는 물론 다음세대까지 핵위험의 공포와 불안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과오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핵폐기물과 방사능의 위험을 물려줄 수는 없다. 따라서 신고리5・6호기 영구정지 공론화는 과정이 공정하고, 정보는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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