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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πολογια]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정답이다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젠다 선점을 했어야

178조원 예산 필요한 문재인정부, 담뱃갑과 유류세 인하로 발목잡는 홍준표
   
▲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 <사진 THE NEWS DB>

[더뉴스=απολογια]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정답이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시절 인상한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2000원의 세금을 부과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법인세 원상복귀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수확대를 회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폐지와 담배 등에 세금을 더 부과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걷어 들인 세수는 13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아젠다 빼앗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5.9대선으로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정권을 몰아낸 문재인 정권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담뱃세 2000원 인하를 들고 나왔다. 이어서 지나치게 높은 유류세 50%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주요 세수(稅收) 중 담뱃세와 유류세는 매년 세수 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종목이었다. 담뱃세와 유류세에서 걷히는 세수를 합하면 대략 25조~30조원에 이른다.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문재인 정권에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겠다는 담뱃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치명적인 세수결손(稅收缺損)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일제히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이 거짓이었나?”라고 비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그 비난이 한편으로 옹색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됐던 담뱃세 인상을 원상복귀한다는 방침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선점(아젠다 선점, agenda) 할 수 있었다. 명백한 박근혜 정권의 서민지갑 털기 정책이었으므로 서민생활경제 살리기 명분을 가져오고 건강한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발굴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178조원의 재원조달에 대해 명확한 답을 국민들에게 들려 주었어야 했다.

리터당 60% 이상의 세금이 붙어있는 유류세 또한 마찬가지다. 70년대 오일쇼크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아닌 시절 과도한 유류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는 역대 모든 정부에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막대한 세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이었다. 오히려 기름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정부의 세수익은 늘어만 가는 구조로 서민경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로 생명을 유지했다.

■근본적인 세금구조 개편은 뒷전, 서민 호주머니 털기는 마찬가지
지난 1998년 2월 25일 시작한 민주정부 10년 동안 초창기 1/3 기간 동안은 IMF탈출을 목표로 삼으며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조차 없이 고율의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2003년 2월 25일 시작한 노무현 정권역시 간접세와 직접세 구조개혁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노무현 정권 후반기는 한미FTA추진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로 강력한 유턴을 시작하면서 유류세는 여전히 고율로 서민경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로 방치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온 담뱃세 인하와 유류세 50% 인하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뱃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논쟁을 기점으로 한국정부는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을 개혁해야 할 시기가 왔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동일한 세금을 걷어가는 유류세는 10%대로 낮춰야 한다.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등에 부유세를 도입하고, 여러채의 집을 보유하고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직접세 보다 간접세가 더 많은 세금 구조를 개혁하고, 북유럽국가의 복지모델을 참조해 왜곡 없는 부유세를 한국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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