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더뉴스=박하연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논의한 집단 소송법안에는 소송 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을 없애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정하며, 입증책임 전환을 넘어서 법원의 석명 불응 시 사실 인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매우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