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 "문 정부 증세 없는 복지 실상 빚내서 하겠다는 것"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민 세금 잘 쓰이는 지 심사해야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08.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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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박하연 기자]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제37차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은 중요안건을 협상 카드로 전락시키고, 식물국회라는 국회 무용론의 근거로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도 최대 330일이나 걸려 후진화를 유발한다”며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에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랏돈에 대한 연례적이고 일회적인 심사가 예산낭비를 만든다.”며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25조원 안팎의 적자부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문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하겠다는 이야기다.”라며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5년간 세입확충과 지출절감으로 178조원의 필요재원을 마련할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음을 밝힌 꼴”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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