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기자] '이건희 손자도 급식을 무료로 줘야 하나? 가난한 집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공짜 밥을 줘라. 무료 급식은 나쁘다. 모든 가정은 일정부분 돈을 내고 학교급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들은 모두 학교급식을 정치와 연결시키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국가재정이 열악하다고 걱정하고, 재벌대기업이 잘 되야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다며 낙수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교육은 정치와 분리해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불을 지핀 무상급식 공약, 하지만 성급히 만든 무상급식 공약은 왜곡된 프레임을 가져와 지금까지 무상급식 찬반논란을 키웠다.
교육이란 전체 프레임 안에서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의 의무급식을 연구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논란거리를 최소화 시켰어야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issue)로 끌고 들어오면서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을 줘야하는가?’란 질문으로 의무급식이란 용어대신에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별적인 복지를 들고 나왔다.
‘이건희 손자도 급식을 무료로 주어야 하는가?’ 정답은 ‘주어야 한다’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 세계사적인 흐름과 보편적인 정책을 놓고 판단한다면 학교급식은 의무교육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민주국가 또는 자본주의 국가 다음의 단계를 복지국가로 언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복지국가하면 북유럽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국가로 언급되고 유럽본토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섬나라 영국이 열심히 복지국가로 올라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전 세계가 복지국가로 방향을 정하고 가야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에게 밥 주는 것이 아까운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선별적 복지니, 완전복지니 하는 그런 말싸움으로 어른들이 꼴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은 아무걱정 없이 맛있는 급식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또한 급식을 이야기할 때 초. 중. 고등학교에서 먼저 불필요한 급식을 줄여야 한다. 이는 교과목별 이수단위 조정이다. 이미 토요일 전면휴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과목별 이수단위는 토요일 전면수업을 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5교시 수업이 6교시로, 6교시 수업은 7교시로 늘어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반강제적인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저녁식사까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먹어야하기 때문에 이는 서민가정들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전체적인 급식비용증가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조건 급식부터 무료가 아닌,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어야
학교급식,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깊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목별 이수단위 축소다. 토요일 전면휴업에 따른 합리적인 교과목별 이수단위 축소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부담과 시험범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는 학생들을 불필요하게 학교에 오래 붙잡아두는 것을 방지해 학교급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학교급식을 정치에서 분리하여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을 만들고 이 규범은 대통령부터 어떤 정치인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부를 폐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해야 한다.
셋째, ‘이건희 손자도 학교에서 맛있는 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 안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영.유아들의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교육활동에 포함된 모든 것에 대해 각 가정에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세금구조 개편이다. 문재인정부가 세금구조 개편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역대 모든 정부가 부수적인 부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었을뿐, 한국이 OECD국가로 편입되면서 같이 준비해서 진행됐어야 할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 개편은 지속적으로 외면했다.
직접세 보다 간접세 비율이 더 많은 현행 세금구조를 직접세가 전체세금 비율 중 70% 이상이되도록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 전문직종과 고액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구조의 개편은 재벌대기업과 소유주(owner)일가들에 대한 당당한 세금징수에 있다. 이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임시방편으로 채우는 부가가치세 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확보를 보장한다.
■돈 없는 서민이 재벌 대기업과 국가재정 걱정하는 나라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중소도시 경우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시설이 미비하다. 강원도 지역의 도시들은 대략 60~70% 노동자들이 월 15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가족부양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1개월에 7만원이 넘는 고등학교 급식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편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가정의 경우 급식비를 납부할 자녀들이 이미 성장해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급식문제에서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계층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없거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계층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지게 항상 “이건희 손자가 왜 공짜로 밥을 먹어야 하느냐? 가난한 집만 급식을 무료로 줘라. 우리나라 재정이 열악하다”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서민이 재벌과 국가재정을 걱정해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은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