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THE NEWS 김재봉의 απολογια 김재봉 기자
[απολογια] 제3지대 개헌론 아직도 가능한가?정의화, 손학규, 정세균, 김종인 라인업 필요
6.13지방선거에 '개헌' 아젠다를 더 하라
김재봉 정치부장

[더뉴스=김재봉 기자] 지난 4.13총선 전후를 기준으로 개헌론이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했다. 제20대 국회를 구성하고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뜻을 모았다.

이 당시 개헌을 반대하며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이야기 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으로 분류된 의원들 밖에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촛불정국에서도 개헌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제7공화국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으로 분류된 의원들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지지하는 모임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 5.9대선에서 문재인 대선후보도 6.13지방선 때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신분으로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6.13지방선거 때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제부터 선거구제도 변혁까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개혁할 개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6.13지방선거 때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부터 불확실하다. 정치권은 이미 6.13지방선거를 둘러싸고 공천권 다툼으로 접어들었고, 청와대는 당분간 이미지 정치를 지속하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개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6.13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제3지대 개헌론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국민의당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 개헌론을 출발시킬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론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활발히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개헌연대를 통해 개헌의지를 강력히 표시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6.13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는 한 개의 아젠다에서 개헌이라는 큼직한 아젠다 하나를 더 얻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치적 비중을 가진 아젠다로 집권여당을 적절히 견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 명언 중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란 말이 있다. 국민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구태정치를 하지 말고, 야당은 대한민국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개헌이란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한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휴 언론사

김재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영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