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지방분권과 동남권 상생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최고의 발전전략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동남권경제협의회(공동의장 부산·울산·창원상공회의소 회장)는 30일 오후 창원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제3차 동남권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동남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 속에 상호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부산·울산·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공인, 창원시장, 언론사대표,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창원상공회의소 최충경 회장은 “과도한 중앙집권은 지방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계는 오랜 기간 지역분권을 주장해왔다”며 “지역분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와 심화되는 지역 간 재정격차, 소득 불평등, 청년실업률 등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기존의 정치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다”라며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등 두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언급하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새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옥원호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새정부의 분권·자치·분산’이란 제목으로 1주제를 발표했다. 옥 교수는 지방분권의 의미와 역사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에 대해 논하며 “경제의 세계화와 정치의 지방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책무성과 접근성의 강화와 자원배분의 효율화는 지방분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분권이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만큼 과감한 개혁과 공적인 협력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주제 발표에 나선 김해두 재료연구소 소장은 ‘동남권 첨단소재 육성방안’에 관해 동남권 제조업의 성장동력 약화와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위기진단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첨단소재의 육성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새정부의 동남권 발전비전은 소재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기계산업 ICT융복합·항노화산업, 부산의 해양산업 클로스터 육성, 울산의 3D프린팅 산업 육성 등은 모두 소재연구와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산업들”이므로 소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홍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진 경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1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김재홍 교수는 “지역균형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은 지역 간 격차해소와 경쟁력 강화 정책이 두루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국 낙후지역의 혁신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향이다”고 언급했다.
최우용 교수는 “지방분권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지자체들이 결합체를 형성해 분권과 분산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단체가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김철진 교수는 “첨단소재산업 메카로서의 동남권을 육성하는 일은 국내 기간산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국(원료)과 일본(기술)을 잇는 동북아 융합첨단소재 벨트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며 "재료연구소를 원으로 승격시켜 국내 소재산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부용 연구위원은 “소재부문의 발전 없이는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료연구소를 소재·부품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하는 한편, 혁신기관 간 연계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 소재·부품 부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