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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논의김동철 "당론 간주 말고 자유투표 견지해라"…주호영 "반대자가 없으니 당론인 것" 신경전
우원식 "국회 결정해주지 않아 장기 공백…책임 방관하는 것"
정세균 의장 "인준 동의안 본회의에…언제든지 상정만
   
▲ <사진 박하연기자>

[더뉴스=박하연 기자] 4일 오전 10시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열렸다. 이날 회동에서는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불참을 알렸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재판소 이끌기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소수의견을 만인의 생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군 내 동성애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참으로 안정적으로 헌재소장을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6년으로 한 것은 대통령의 영향 받지 말라는 취지"라며 "(김이수 지명 시) 1년 뒤에 다시 지명해야하는데,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헌재소장 후보자에 들어가기 전에 소신 있는 헌재 판결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짧은 임기를 운용함으로써 헌재 전체를 눈치보는 헌재로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당론으로 간주하고 직권 상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국회에 참여해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의원 개개인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찬성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 무조건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고민하기 힘들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 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각 의원 개인의 철학, 소신, 양심에 따라 찬반 엇갈리고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태도"라며 "각 당은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찬반을 강제하지 말고, 의원들의 자율 소신 투표에 맡길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이렇게 언젠가 처리가 되면 가결에 앞장 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자들로 부터 심한 비판 받아도 오히려 국민의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댈 것이고, 만약에 부결된다면 부결 앞장선 자유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에 대해 부결됐다고 하면서 또 압박이 있지 않겠냐"며 "이러한 것들은 의회민주주의 발전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200일이 넘었다.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는 특히 더욱 중요한 자리"라며 "문제핵심은 직권 상정하자는 실질 합의가 두 차례 있을 때마다 다른 이유들어서 국회에서 결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표들이 직권 상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서 김이수 재판관 관련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갖다 놨다"며 "언제든지 상정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다. 교섭단체들이 이 문제를 너무 다른 것과 연관시키고, 상황논리에 따른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날 정례회동 끝 무렵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간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론으로 간주한 적 없다, 자유투표를 견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 물었고,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 반대니까 그러는 것이다. 반대자가 있는데 당론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하연 기자  hayeon930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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