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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6세 미만 청소년 최고형을 사형으로 하자고?-범죄예방은 관심 없고, 범죄 후 처벌만 논하는 한국사회
-범죄가 없는 세상 만들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의 책임은 어디에?
   
▲ 김재봉 정치부장

[더뉴스=김재봉 기자] 어제 뉴스를 보니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16세 미만 청소년 최고형을 사형으로 하자고 했단다.

최근 청소년들의 잔인한 사건사고가 연달아 보도되고 있다. 어느 정도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먼저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형제도가 모든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모두 범죄 후 처벌에 관한 것이지 예방에 대한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잔인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온전한 회복이 절실히 시급하다.

지나치게 많은 량의 수업을 강요하는 학교생활이 개선되어야 하고, 죽어라고 일하고 야근을 해도 가족들의 여유 있는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시장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 지나치게 수능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도 개선되어야 하며, 중.고등학교 생활이 수능에 올인(all-in)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가정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개혁하고 개선하고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가정을 유지시키는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투자의 개념, 투기의 개념이 된지 오래다.

범죄가 일어난 후 처벌하자는 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의 책임은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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