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연착륙방안’ 토론회

-지난 20년 간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ㆍ운영 '엉망'
-자회사 설립, 과거 철도공사처럼 또 다른 간접고용의 확산 될 수 있어
-공공부문도 여러 개…각 현장에 맞는 구체적 방안들 필요

  • Editor. 박하연 기자
  • 입력 2017.09.14 10:42
  • 수정 2017.09.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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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하연기자>
<사진 박하연기자>

[더뉴스=박하연 기자]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가 공동기획한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반대 길도 만만치 않아 잘 설득하면서 빠르게 내부의 불협화음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 정부부터 지속적 노력해왔고, 문 정부 들어 실현 방안들을 각 현장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며 “그런 갈등과 오해와 현실적인 어려운 방안들을 해소하는 대책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각각 현장에 맞게 정규직화를 구체적인 방안 대안들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할 뿐 아니라 임금과 노동환경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 정부가 출범하고 핵심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라해도 비정규직 업무와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방안 실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점에 대한 토론 방향을 제시 했다.

노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시작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제창했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지난 시기 왜 비정규직이 양산됐는지, 정규직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 속 어떤 제도들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년 간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엉망진창”이라며 “정부부분에서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재정부에서 또는 교육부, 시청 등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격차가 30%가 난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이러한 기술 없는 관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의 말을 이어갔다.

또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핵심 비판을 언급하며 “직접고용 뿐 아니라 자회사 허용한다는 시그널이 제기되면서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 철도공사 자회사처럼 임금 쪼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간접고용의 확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한국전력공사 등 양호한 처우의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파견회사가 아닌 정규직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지배구조 및 인사운영의 혁신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노 소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비율에 꽤 높은 수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대선이 지나니 과거 다짐이 백지화되는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을 외면하는 야당들에 대해 넌지시 비판했다.

한편 오늘 14일 오전 11시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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