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박하연 기자]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 후 예상됐던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여당은 논평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 및 표결에 참여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며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겸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건 위안이 되지만, 당론으로서 인준 반대를 결정했던 바른정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결에 대한 개운치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동의와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취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과여부조차 마지막까지 불분명했던 분을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장은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야당과 국민들의 우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