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현장르포]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군포, 일거리가 넘치는 군포, 시민이 안전한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이 질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군포시장으로 출마한 김윤주 시장이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으면서(2014년 5월 12일) 함께 밝힌 비전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군포시에 위치했던 범양냉동 노조위원장(한국노총)을 역임하며 제10대, 제11대, 13대, 제14대 군포시장에 선출됐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연속 3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으며, 총 5선에 도전하게 된다.
■3년전 부터 이야기된 '축산품질평가원' 이전 소식을 몰랐다?
최근 군포시청 앞에 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건설을 반대하며 김윤주 시장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당동초등학교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직접 써서 우편으로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당동초등학교는 예전 산지에 조성된 마을에 위치해 있다. 당동초등학교 역시 218세대가 들어서게 될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원)’ 부지와 약 7미터 도로를 마주보고 있어 학교조성을 위해 매우 높은 축대를 조성해 들어서 있다.
문제의 발단은 평가원이 이전하면서 발생했다. 평가원 이전 이야기는 대략 3년 전부터 나왔다. 실제 평가원 부지 처리절차 설명 자료를 철원출신인 군포갑의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에게 농림축산부 축산정책과 담당자가 발송한 매각절차를 살펴보면 2012년 2월부터 이전계획이 수립됐으며, 이에따라 2013년~2015년 세종시 신청사 신축사업을 실시했다. 농림축산부는 2015년 7월 평가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2015년 8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1월부터 공매를 진행했다.
■김윤주 시장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당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군포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자 군포시청은 평가원 이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본보 기자가 시청의 한 담당자에게 질문한 결과 ‘김윤주 시장도 학부모들의 항의시위를 보고 알았다. 군포시청 관련부서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가원이나 농림축산부에서 군포시에 매입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는 대답을 했다. 군포시 한 담당 공무원은 '김윤주 시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청접수를 최대한 늦추라고 했다."는 답변을 했다.
평가원의 실제 주무부서인 농림축산부 축산정책과 한 담당자도 ‘지자체와 협의대상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것이며, 국토부에서 지자체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공문서나 어떤 방법으로도 군포시와 논의한 적은 없다. 군포시도 본격적인 이전 이야기가 3년 전부터 나왔지만 매입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어떤 요청도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군포시는 ‘평가원에서 매입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다.’ 평가원은 ‘국토부에서 지자체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군포시에서도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8만 인구 군포시, 1년 예산은 시골 군 단위 규모
군포시 인구는 2017년 4월 기준 28만3660명으로 1년 전 28만7057명 보다 3,397명이 감소했다. 연간 시재정은 대략 4,000억 원이 넘으며, 추경을 포함하면 매년 6,000억 원 정도라고 공보실 담당자는 밝혔다. 군포시 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지만 시 재정은 넉넉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군포시 구 시가지에 형성됐던 공업단지가 축소되면서 시대흐름에 맞는 재정확충 방안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증거다.
좁은 면적에 이미 과밀한 인구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포시가 아파트 건설을 통한 세수확충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만 펼치고 있다는 정책적 무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연구센터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제시가 없었고,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이웃 안양시처럼 도시계획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아 3년 이상을 소식조차 몰랐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역민에 무책임한 행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2019년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예정된 평가원 부지와 인근 부지의 아파트 건설로 좁은 이면도로에 공사차량의 출입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는 매우 다양하다. 등하교 위험 노출, 수업 중 각종 소음공해, 공사로 인해 발생할 각종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에 의해 운동장 사용제한 등 수없이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공사가 끝나면 대략 70~80명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당동초등학교의 관할부서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제 1안, 과밀학급 편성, 제 2안,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만들어 수업을 진행, 제3 안, 교실 2칸을 증축해 늘어난 학생 수용’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윤주 시장의 정책 및 행정적 무능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로만 이어져,...
군포시장의 정책 및 행정적 무능, 군포시청의 무책임한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과서식 답변 및 대응,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당동초등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시간만 허비한 채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바위에 계란던지기식 항의를 힘겹게 하고 있다.
304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참사가 그랬다. 사고 초기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많은 인원을 구명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알 수 없는 7시간 보내기와 보여주기식 구조 활동으로 살아 있는 생명을 모두 죽게 만들었다. 사건의 경중은 다르지만 선출직 의원과 행정가의 책임회피성 시간 보내기로 피해는 초등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