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다] 남북한 1국 2체제-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한 주도로 종전선언하고 휴전체제 종식해야
단계별 1국 2체제 시스템을 도입,...조건 없는 자유로운 교류와 방문 및 경제협력 이뤄져야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7.11.14 14:10
  • 수정 2022.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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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정치부장
김재봉 정치부장

[더뉴스=김재봉 기자] 일제강압기를 지나 해방 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탐욕에 의해 남북국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민족의 오랜 정서 속에 흐르고 있는 한민족·한국가라는 개념은 변치 않는 진리다.

조선(고조선)으로 시작해 부여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내려오는 시간에도 한민족 개념이 강하게 상호작용했으며, 발해와 신라로 나뉜 남북국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와 후조선(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 분단된 상태인 남북한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결코 북한을 남의나라 다른 민족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는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 역시 남한을 향해 한민족, 언젠가는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 요소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로 합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를 분단국으로 만든 열강들의 속에 감추어진 이권다툼이다.

열강들의 이권다툼의 기본바탕 중 하나가 휴전체제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고 휴전체제로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휴전체제는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전쟁이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휴전체제는 사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남한에 매우 큰 장애물이며, 북한보다 더 잃을 것이 많은 남한에게는 치명적인 성장장애물이다. 북한도 체제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힘들다. 특히 기본의식주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북한의 내수시장은 안정된 국가시스템과 정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실물측면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남북한의 안정적인 성장과 평화구축은 1950년 6월 25일 발생했던 한국전쟁의 종전을 남북한이 주축이 되어 선언하고,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은 단계별 1국 2체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지막 단계인 1국 2체제 시스템에서는 조건 없는 자유로운 교류와 방문 및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1국 2체제를 통해 남북한의 간극이 사라지면 남북한 국회를 통합해 상하원으로 분류하지만 행정부 통합은 하지 않는 1국 2체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때 남북한의 국회가 상호간에 각각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감사 시스템을 중립국위원들로 구성해 일정기간 남북한이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를 서두르면서 묘향산과 백두산으로 연결됐던 관광루트와 김대중 정부에서 이뤄졌던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던 10.4남북공동선언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DMZ자연림을 어떻게 오랜 기간 보존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곳에 재벌대기업들의 개발논리가 침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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