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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3000억 원이면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 해결 가능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예비급여 구간을 설정하고, 단계별 본인부담상한제를 일부 보완하고, 어린이병원비 본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국가가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집집이 실손보험을 들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민간보험사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 납입하는 돈이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라고 현실을 고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3000억 원이면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3000억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어린이의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가계의 큰 부담인 가운데, 당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와 예비급여 보장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이미 엄마 아빠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원 1.5%로 아이들의 병원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망설일 것이 무엇인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정부와 시민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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