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도시재생 정책이 주민-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5일 저녁 부산분권회관에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제1회 2018 지방선거 시민의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망하며, 각 분야별 시민의제를 도출 및 정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첫 번째 포럼으로 새정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부산형 도시재생 모델과 시민의제를 정립하기 위해 열렸다.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부산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시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6가지 사업유형 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둘째, 사업비의 매칭비율을 70~80% 이상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설계단계에서 재정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셋째, 부산시 산하 공사 및 공단 산하기관 중에서 관련 기관의 조직체계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맞게 정비 및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이미 만들어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네트워크를 횡적으로 연계하는 준비작업을 하고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자치 관점에 입각한 도시재생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중근 다른경제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시공간의 새로운 재편은 공공성에 입각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이 모든 거주민에게 돌아가는 도시재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이를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첫째, 공유재(Commons)가 풍부한 도시로의 전환, 둘째, 다양한 소유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전환, 셋째,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거버넌스로의 전환, 넷째, 앵커미션(anchor Mission)을 통한 지역협동으로의 전환, 다섯째 로컬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현장의 현안 및 문제점 도출’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신효숙 마을활동가는 “부산시의 도시재생 현장은 말은 주체라고 하지만 결정권-운영권-집행권을 행정에서 다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기 힘든 구조이다.”라고 지적한 후 “현 정부가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결국 답은 주민들로부터 찾아야 하며, 시민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 및 자유대화 시간에서는 부산지역 도시재생과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현재 부산의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 상호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 ‣시민과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 ‣주민역량의 현실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중간지원조직가, 마을활동가, 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 ‣민과 민, 민과 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정립 ‣주민의 자유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민자산화’ 개념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이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수립 및 계획과정에서의 현안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산형 도시재생’ 모델 및 네트워킹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분권본부는 단체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 지방분권, 시민경제, 시민정치 분야에 대한 개별 및 전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부산형 시민의제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12월 18일(화) 오후 7시, 부산분권회관에서 교육자치를 주제로 한 제2회 포럼과 1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제3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주요선거(지방선거, 총선, 대선) 시기마다 시민의제 포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정당 및 주요후보들과 부산시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