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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차별에서 같음으로, 격리와 수용에서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주거로의 전환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올 늦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 하나가 대구 희망원이다. 1958년 대구광역시 민간 복지시설로 출발해 1980년대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구 희망원은 2010년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성 보도가 나왔고, 지난 10월 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려진 죽음 - 대구 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제2의 부산 형제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구 희망원은 끊임없이 발생된 의문사와 폭행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국 우수부랑인복지시설로 계속 노미네이트됐으며,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국민의당 정중규 최고위원 <사진 김재봉 기자>

■수용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국민의당 정중규 최고위원은 본지 기자와의 면담에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복지시설의 폭행에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개념이 아닌, ‘수용시설’로 복지시설의 개념이 정립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들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복지시설이란 개념이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란 개념으로 먼저 연상되는 오랜 기간의 사회적 관습이 장애인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이 삶을 이어가는 장소를 거주하는 집이 아닌, 한 곳에 모아 격리해서 관리하는 수용시설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정중규 최고위원은 한국이 OECD국가의 일원으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특히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다움,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복지, 시설을 벗어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격리 없는, 차별 없는 복지, 장애인이 아닌 동일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면서 정중규 전 최고위원과의 담화는 북유럽을 롤 모델로 하는 복지시스템의 전체적인 변환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민간에서 정부산하로

사회복지시설이 오랜 시간 우리 이웃에 존재했지만 정부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을 민간에 의존해왔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 등이 정부기관에 의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고 민간 또는 종교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됐다.

많은 부분이 민간에 의해 위탁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시설이 정착되지 못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재정과 마음에 따라 우수한 환경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까지 극과 극을 달렸다.

교육 분야로 들어왔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의 교사들에 의한 아동폭행,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만들어진 급식과 간식, 시설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졌던 아이들 문제들은 정부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되어 있다.

부모 없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부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통일된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설치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모두 국공립화되어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교육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운영과 교육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 교사들이 시.도교육청 관활하에 일정기간 근무지를 교대로 배정받는 것처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준 공무원신분으로 고용의 안정화와 급여의 안정화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설의 대상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베풀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인간다움’이란 개념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국민의당 정중규 최고위원 <사진 김재봉 기자>

■장애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버스나 지하철 한편에 ‘Disabled Person'이란 좌석이 있었다. able의 단어에 반대개념인 dis를 붙여 disabled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단어를 그대로 한국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운행되는 지하철 중 장애인 배려좌석을 Disabled Person'이라고 표기한 좌석이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배려좌석에 Disabled Person'이라고 표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able하지 못한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에 도전받고 있는 사람'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용어도 장애인들을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장애인 학생들은 그들만을 위한 학교에 따로 등교하는 것보다 남들과 같은 초·중·고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특수학교에 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이들과 같은 학교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불러 온다는 많은 연구발표와 사례들이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된지도 16년이 지났다. 선진국이 됐다는 한국사회에 장애·복지·시설 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봉 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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