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됐고, 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려는 편법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3만여 편의점은 직원을 줄이고, ‘두 사람 몫’하는 경력알바만 쓰거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오전 초고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하며 꺼낸 서두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신기루처럼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노동자·서민만 옥죄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대책이자 미봉책인 ‘혈세보전’ 13만 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받는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했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폭등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새해벽두부터 치킨, 햄버거, 분식 등 서민들의 음식 값이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다. 편의점과 주유소는 직원 고용을 줄이고 무인편의점과 셀프주유소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곳곳에서 해고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없애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민 잡는 서민 정책, 최저임금 인상 시급한 수정·보완 있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 애초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을 낳았던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영세업자에겐 심각한 경영난을, 근로자에겐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책상에서 만든 정부의 의욕적인 서민 정책이 현장의 서민을 잡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