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도라산역 남북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신한용 공동대표와 입주대표들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설비 확인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성공단에 방문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 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하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지급하는 급여가 북핵실험에 투자됐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밝힌 입주업체 대표들은 “하루 빨리 박근혜 정권이 씌어놓은 누명을 벗겨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며, 개성공단은 단순한 투자와 이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남북평화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개성공단은 유엔제재대상도 아니었다. 1차 핵실험 유엔결의가 있었다. 2차, 3차, 4차 핵실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핵문제와 개성공단은 무관하다였다”고 지난 정권에서 공식입장을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한 “지구상의 개성공단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산업공단은 없다. 여기서 4km 더 가면 북방한계선 바로 500m 북방에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 1년 인건비가 800억원 정도다. 이것으로 핵을 만들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를 비난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다음에 개성공단이 아니라, 평청동계올림픽과 개성공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개성공단에 대한 정경분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다시 개성공단을 열어 남북 신평화경제 시대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결정된 개성공단폐쇄 결정은 초헌법적, 초법률적 행위로서 원천 무효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의 가동중단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결정의 근거는 오로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다. 헌법도 법률도 무시한 강행이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는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로 북측 노동자 5만 명과 남측 기술자 1천 명이 매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풍경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남북한의 평범한 가장이자, 어머니이자, 이웃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동료이자 이웃으로 대하던 풍경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로 탈분단을, 통일한국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잃어버렸다.
다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논의해야 한다. 남북한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다시 만나 일상을 공유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新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결의한다.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
둘째,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라.
셋째, 개성공단 운영에 정경분리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라.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애로를 다시 확인하고, 개성공단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