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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으로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가동해야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한국전쟁 종전 선언 후 평화체제 출범해야
1국 2체제로 남북평화정착과 균형발전 이룩하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북한 김정은 위워장이 김여정 특사를 파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씨를 살려 횃불로 만들자고 했다.

남북한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화해모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로써 남과 북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해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민 방묵 초대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한 최대 이슈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내적으로는 5.24조치 해제이며,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자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작업이다.

또한 남한 입장에서도 5.24조치를 먼저 해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방북카드가 없다면 5.24조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를 보아 해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할 수 있었으나, 정상회담 카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정상회담 성사로 변경됐다.

즉 5.24조치 해제부터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가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카드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남북 실무담당자들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1차 개최하고, 가능하면 김정은 북한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두 정상이 회동을 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먼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민족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의 열린시대로 나가야 한다.

특히 유라시아 철도 개통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의 개설을 통해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다만 유라시아 철도와 천연가스 파이프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는 향후 10년 이내 1국 2체제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선행과제가 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평화통일로 나가는 길이 되어 남북한 공동국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1국 2체제 행정부를 편성하여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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