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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미네이션(redenomination),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한국의 경제규모를 볼 때 리도미네이션 진작에 했어야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필요해
이명박, '리도미네이션 대신 고액권 발행'

[더뉴스=김광현 기자] 21세기 한국사회에는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리도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필요하다.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은 화폐단위가 높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50,000동은 한화 약 2,300원이다.

한국의 ‘원’화 화폐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비해 기준금액이 낮지만, OECD국가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와 선진국의 화폐 기준금액은 ‘1달러 또는 1파운드, 1유로’이다.

환율의 차이는 있지만, 1달러(3월 15일 기준 1,083원), 1파운드(3월 15일 기준 1,516원), 1유로(3월 15일 기준 1,344원) 등을 한국의 1000원으로 기준한다.

한국은행 <사진 The News DB>

한국은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2차 화폐개혁은 1962년 악성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 10환을 1원으로 변경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초기 한국사회에는 리도미네이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리도미네이션 대신 5만원(신사임당)과 10만원(백범 김구) 신권 발행을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액면가가 높은 화폐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5만 원권만 2009년 6월 23일 발행했다.

리도미네이션의 효과로는 ▲지나치게 높은 통화를 절상시켜 외국통화에 대한 경쟁력과 통화의 자존심을 재고시키고, ▲지나치게 큰 통화의 자리수를 간략하게 하여 편리성을 재고하며, ▲액면가액만 변경시켜 물가 등 경제변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리도미네이션을 하게되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수 있고, △액면가액이 떨어지면 착시현상으로 집값 등 가격 상승가능성이 있으며, △ATM기를 비롯한 전산시스템, 회계처리시스템 교체비용이 발생하고, △일반가게의 혼란 및 식당 같은 곳의 메뉴판 교체비용 발생, △구권을 회수하고 신권을 발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리도미네이션은 한국경제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하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 선진국들의 지하경제가 대략 10%라고 밝혀진 반면, 한국의 지하경제는 전체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건전한 경제생활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도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에 숨어 있는 돈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OECD회원국이면서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놓고 볼 때 리도미네이션이 가지는 원래 목적인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량을 화폐로 표현하는데 따른 계산, 회계, 지급 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국통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

김광현 기자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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