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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도 4인선거구 모두 없애 '폭거' 비판획정위 제안 7곳 모두 2인선거구로 분할, "한국당 독점구도 폐해"

[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지방의회에 일당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도입을 결국 백지화시켜 다른 정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중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의 구ㆍ군의회 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부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36명 모두 찬성했고, 유일한 야당인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은 반대, 1명 기권으로 조례안은 시민사회와 군소정당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에도 한국당의 의도대로 통과됐다.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정명희 전 의원은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퇴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애초 부산진구 사, 남구 가, 북구 나, 해운대 가, 해운대 라, 연제구 다, 수영구 다 등 7곳을 4인 선거구로 하는 잠정안을 냈지만, 지난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4인 선거구 7곳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현재 유일한 야당인 바른미래당 전진영, 김쌍우 의원이 수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의원 한 명당 쓸 수 있는 시간을 각각 40분씩 썼지만 절대다수를 점하는 한국당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4년전 절대다수 의석을 몰아준 폐해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2인 선거구는 기존 30곳에서 44곳에서 늘어났다.

수정안이 통과되자 바른미래당과 민중당, 녹색당 부산시당은 물론 '정치개혁 부산행동'도 성명을 통해 "민의를 배반한 폭거"라며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시한 채 한국당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풀뿌리민주주의 텃밭의 싹을 잘랐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었며 이날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의 시정질문과, 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안 1건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8일(목) 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만 의원의 “부산시 화재예방 및 대응력 강화”등 7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벌였고,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이상갑 의원의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본예산 10조 7,927억원 대비 1,229억원이 증가한 10조 9,156억원을 의결했다.

양삼운 선임기자  ysamw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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