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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선거]민중당과 정책협약 후 민주당 비판?민주노총 경남본부의 '허성무 민주당 후보 노동정책 유감' 공정한가?
양삼운 더뉴스 편집인

 경남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를 2010년 강제(?) 통합해 만든 106만 인구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산업화 시기 공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이 육성되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돼 '마창노련'의 신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덕분에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빨갱이가 많은 곳"이라는 막말을 듣기도 할 정도로 진보진영이 두터운 곳으로 평가된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김두관 무소속 도지사를 당선시키기도 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박종훈 교육감을 당선시켰으며, 2016년 총선거에서는 창원성산 지역구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당선돼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정치지형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추진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물결 속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를 넘나들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경남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산과 울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도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직 시장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현 시장이 한국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여기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진보진영에서도 민중당 후보로 석영철 전 도의원이 출마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정책협약을 맺는 등 활발하게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 무소속 이기우 후보도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세력인 노동계층을 대변해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진보진영인 민중당 석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친노동정책 실현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민주노총경남본부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에게 19대 노동정책을 질의하고, 검토 의견, 공약화 여부, 실행 예정 시기 등을 요청"한 결과를 공개하며 '허 후보의 노동정책이 유감천만'이라고 혹평했다.

허 후보는 정책 질의에 대해 ▶창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과 관련, 시장 취임 초기 안전관리위 구성, 지역대비체계 구축 등을 힘있게 약속했고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내용 이행은 ‘학교 내외 안심알바센터 설치’ 등 성실한 조례 이행 등을 약속했다.

또한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장의 책무 이행 및 전담 부서 설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는 단계적 시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노동 종사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쉼터 확대 조성 ▶재료연구소의 인력, 예산, 시설 승계 독립법인의 재료전문 연구원 설립 노력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 이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 구성 등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 구성 및 조례 개정 ▶창원시-민주노총경남본부 노정협의 정례화 등을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일자리위 구성 등 ▶남북교류협력위 설치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지원과 고용협의기구 구성 등 ▶버스운수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는 ‘법리 검토후 시행’, ‘검토후 추진’. ‘긍정적 검토’, ‘협의 진행 노력’, ‘검토하는 작업에 최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 ‘정책 준비 중’이라고 밝혀 "정책방향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똑 부러지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간접고용 없고, 차별이 없고, 안전하고, 공정한 창원시 ▶비정규직 없는 창원시로 안정적 도시 건설 등 비정규직 문제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검토’ 등 "적극성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존중되는 창원시의 요구는 ▷기업 지원에만 치우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노조하기 좋은 도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도시,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도시로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한 ‘부서 개편’ 등의 요구를 담고 있는데 ‘노동존중 특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답변해 "구체성을 담고 있지 못해 실현 의지가 아주 부족함"으로 진단했다.
또한 ▶창원국제학교 설립 중단 요구에는 ‘실태조사 후 재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귀족학교 설립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부재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노동정책 방향이 개혁적이지 못함"이라는 평가는 그동안 '보수야당' 소속의 허 후보에 대한 진보진영의 홀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임박한 선거국면에서 진보진영 후보와 정책협약까지 맺고 있는 입장에서 지지도가 앞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다소 공정하지 못한 논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도시에 걸맞게 노동정책에 대한 허성무 후보의 힘찬 개혁 의지를 다시금 보여줄 것을 바란다"는 당부대로 상호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민주'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노총'과 '당' 사이의 교류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여론이다.
어쨋든 시대의 흐름이든, 어부지리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3년 만에 창원시장 선거는 개혁진영이 앞서가는 것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다.

양삼운 선임기자  ysamw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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