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는 시민의제에 대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전개해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상임대표 :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교육감 후보들에게 ‘시민이 제안하는 2018 지방선거 교육자치 시민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김석준, 김성진, 박효석, 함진홍 4명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김석준, 함진홍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김성진, 박효석 후보는 응답이 없었다.
함진홍 후보가 3개 교육자치 시민의제를 전면 수용한 반면, 김석준 후보는 ‘채택’ 없이 ‘부분채택’ 2개, ‘채택불가’ 1개로 답변했다.
분권본부는 “②학교 교육체계 내 자치분권․지역공동체교육 도입 실시 의제의 경우 함진홍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김석준 후보가 ‘관련 입법과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채택불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①기초생활권 마을단위 교육자치 공동체 추진 제도화, ③주민자치-마을공동체 기반 학생자치배움터(창조지원센터) 구축 의제의 경우 함진홍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김석준 후보는일부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의지와 주민역량을 종합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이유로 부분채택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①번과 ③번 의제 중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전문인력 양성 ▲마을교육공동체지원협의체 등 민관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사업(부산시)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교육청) 간의 내실있는 협치 ▲길잡이 교사(시민, 교육자원봉사자, 마을교사, 현직교사) 역량강화의 의제의 경우 김석준 후보도 공약으로 채택해 향후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권본부는 “김석준 후보는 부분채택, 채택불가의 공동적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부산시 및 구-군) 의지와 사업계획의 선행’을 제시하는데, 교육청 재정의 90% 이상이 의존재정이라는 현실과 정책추진 과정에 시의회와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육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교육분권-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의존적,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추진이 필요한 주요의제의 경우 강력한 의지표명과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해남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공개질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도저히 힘들어서 공개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한 김성진 후보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도 공식선거사무소 전화가 되지 않아 미응신한 박효석 후보의 경우 부산교육감 후보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분권본부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15대 시민의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제 3개를 제외한 12개 시민의제에 대한 공약화 여부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17일 4명의 부산시장 후보들과(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 부산시민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부산시당을 대상으로 15대 시민의제 공개질의를 추진해 그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으며, 현재는 구청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진행중으로 그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