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양삼운 선임기자]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홍준표 도정 측근 인사'의 폐해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4년 4개월간의 '홍준표 도정의 독선'이 빚은 불가피한 파행으로 이제는 새로운 도정 출범을 앞드고 과감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처음 당선된 김경수(사진) 차기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개발공사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잇따른 터져나오는 경남개발공사의 문제는 과거, 현재의 연속 선 상에 있는 것으로 철저한 내부개혁이 없이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직무대행이 포함된 호화 외유성 해외 출장, 직원채용 비리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이런 문제점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경남개발공사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라 보여지며, 이 또한 경남개발공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경남개발공사 성희롱·성폭력사건’까지 더해지며 도내 공공기관 내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개발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이 발표한 자료들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6월 4일자 보도자료] 경남개발공사 선거 직전 직무대행 포함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 정당한가? - 선거에 임박하여 직무대행이 포함된 경남개발공사 고위 층으로 구성된 외유성 선지지 견학 실시는 실효성이 의 심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과다 책정된 호화 외유성 출 장일 뿐이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6월 3일 유럽3개국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직무대행(최태만 상임이 사)이 포함된 경남개발공사의 해외 출장이 실제 신규사업 발굴과 무관한 호화 외유성 출 장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의 직무대행(최태만 상임이사)와 3~4급(6급 1명)으로 구성된 임직원들이 6 월 3일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하 는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의 확인 결과 이들은 총경비 56,190,000원(1인당 약 624만원)는 통상 수준 해외출장경비 1인당 3백만원을 훨씬 넘는 출장비로 호화 외유성 출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참고 1)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청 산하 공기업으로 선거 이후 신임사장의 임명 등이 예상되어 있어 선거전 호화외유성 출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묻고 특히, 추진부서가 신규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5월 1일자 개편된 전략기획실(구 경영기획실)이 주도하여 각 부서별로 1명(사업관리부 2명)을 선발했다는 점, 실질 업무 담당부서(신재생업무 담당 주무부서 사업관리부, 도시재생 담당주무부서 도시재생T/F팀)는 3명으로 일행 중 1/3에 불과하다는 점(도지재생T/F팀 6급은 추가 선발)에서 도지사 및 사장의 부재를 틈탄 공직 기강의 해이와 심지어 이들의 해외출장 자금의 유용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도 신규사업관련 핵심역량 부서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남 개발공사 조직 상 대부분의 부서에서 고위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나마 도시재 생T/F팀은 마지막에 추가 선발(6급)함으로써 스스로 만든 선발기준 또한 어기고 있다고 경남시민주권연합 경남개발공사 선거 직전 직무대행 포함 해외 선진 지 견학 실시 정당한가? - 선거에 임박하여 직무대행이 포함된 경남개발공사 고위 층으로 구성된 외유성 선지지 견학 실시는 실효성이 의 심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과다 책정된 호화 외유성 출 장일 뿐이다. 보도자료 (2018년 6월 4일) 상임대표 : 정시식 실무자 : 집행위원장 이지영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78.남선종합상가 208호 연락처 : 055) 263 – 0030 이메일 : gcsf1@naver.com - 2 - 밝혔다.(참고 2) 또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출장목적 뿐만 출장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도 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경남개발공사업무와 무관한 공원, 미술관, 전시관, 템즈 강・라인강 시찰 등)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서는 에너지 마을 모어바흐 1곳 뿐으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관광지 방문, 신재생에너지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끼어 넣기 식 목적이며, 관련하여 행정청 방문은 런던 도클랜드 카나리 워프(도크랜드개발공사) 1곳 이나 이마저도 관련 업무담당자와 미팅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참고 3) 이미 경남개발공사는 2016년도에 박종훈 경남교육감 서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올해는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는 등 경남개발공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사내외적 정치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난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남개발공사가 이번에 직무대행 이 포함된 고위급 임직원들이 신임 사장도 임명되기 전에 선거기간의 공백기간을 틈타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허황된 명분을 걸고 호화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은 아직까지 전혀 반 성하지 않는 공기업의 적폐이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에 이번 경남개발공사의 직무대행이 포함된 호화 외유성 해외출장을 명백히 공기업의 공직기강 해이와 예산 낭비, 예산의 유용의 대표적인 사례 라고 정의하고, 이들을 징계해 줄 것을 경남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6월 7일 보도자료] 경남개발공사 선거 직전 [직무대행 포함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 보도자료] 이후 반성없이 내부고발자 색출 혈안,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에 대한 경남도의 철저한 감 사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한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지난 6월 4일 [유럽3개국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직무대행(최태만 상임이사)이 포함된 경남개발공사의 해외 출장]이 실제 신규사업 발굴과 무관한 호화 외 유성 출장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감사를 요구한 이후 경남개발공사 내 부에서 내부고발자의 색출에 대대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색출에 나서고 있 는 경남개발공사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경남도의 철저한 감사를 다시금 요청한다고 밝혔 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출장의 적정 성 등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도·감독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감사관실에 서 함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그러나 경남시민주권연합 은 그동안 경남개발공사에 대하여 실시되어온 경남도의 감사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 관이 포함된 적이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히면서 보다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는 시민감 사제도의 필요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임제 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번 경남개발공사의 호화외유성 출장 건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보도자료로서 경남개발공사의 내부고발자 색출은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하며, 이에 공기업관리의 주관기관인 경남도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을 주 장하였다. 그리고 경남도는 그동안 경남개발공사 및 각 경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왜 솜방망이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번 경 남개발공사의 내부고발자 색출 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 21일 보도자료] 경상남도는 새로운 도정을 맞이하여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개혁하라! - 최근 잇따른 경남개발공사의 문제는 과거, 현재의 연속 선 상에 있는 것으로 철저한 내부개혁이 없이는 앞으로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그동안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직무대행이 포함된 호화 외유성 해외 출장, 직원채용비리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경남개발공사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라 보여지며, 이 또한 경남개발 공사에 한한 것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추가로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는 금번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개발공사 성희롱·성폭력사건’ 공개하며 공공기관 내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남개발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 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 니다. <경남개발공사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접수되어 여성가족부 컨 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자료 1 6월 들어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 사는 비리를 숨기기 위해 전산조작에 갔다는 제보도 있으며, 권력과 행정의 감시라는 본 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 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는 이번에 여성가족부에 경남개발공사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접수되어 경남개발공사에 대 한 여성가족부 컨설팅이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여성 가족부의 컨설팅 자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재발방지) 추진계획]을 수 립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실제로 접수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 경상남도는 새로운 도정을 맞이하여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개혁하라! - 최근 잇따른 경남개발공사의 문제는 과거, 현재의 연속 선 상에 있는 것으로 철저한 내부개혁이 없이는 앞으로 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보도자료 (2018년 6월 21일) 상임대표 : 정시식 실무자 : 집행위원장 이지영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78.남선종합상가 208호 연락처 : 055) 263 – 0030 이메일 : gcsf1@naver.com - 2 - 이에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컨설팅보고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그동안 공공기관 내에서의 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단순히 경남개발공사만은 아닐 거라 판단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with you 도정을 천명한 김경수 도지사당선자에게도 재발 방지와 성평등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 2014년 채용비리에 의한 채용자 해고 촉구> 자료 2 경남시민주권연합 2014년도에 시행한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촉구하였다.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가 언론에 알려진 이후 경남도는 6월 20일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관련자를 훈계, 견 책 등 경징계함으로써 가장 공정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미 강원랜드의 경우 부정합격 225명을 모두 퇴출한 마당에 경남개발공사 또한 당연히 채 용비리당사자들을 퇴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도가 당시 합격자들의 입사 전 의 개인 신상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변명에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경남도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해 말 실시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감사를 경남도에 위임(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은 기초자치단 체에 위임)한 것이나 제척대상인 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것,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도 파 악하고 있는 채용비리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것 모두 과연 행정안전부와 경 남도가 채용비리를 밝힐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들며, 특별감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였으며,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후 경남도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언제든 경남도에 협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혁과 더 불어 감사제도의 개혁을 또한 요구하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선거 전 경남시 민주권연합 공개질의서 답변에서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광주, 충남, 제주, 세종 등 5개 지자체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광역 자치단체는 단체장 이 감사관을 임명하는 독임제(独任制) 형태를 취하거나 감사기구를 부서 중의 하나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도지사 등 관료 - 3 - 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구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 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시민참여감사제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동 답변서에서의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경남여성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경 남성평등종합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