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사조(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이하 불사조)는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전 후보를 초빙한 가운데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란 주제로 2018년도 제4차 포럼을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불사조 대표의원)의원은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로는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이는 한국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에서 1위 후보만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얼마 전 덴마크 의회에 가보니 용접노동자, 소상공인, 기술자 등 비엘리트 출신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변호사나 판검사, 의사, 기업인 등 엘리트 정치인들이 노동자, 소상공인, 기술자 등을 대변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등 독과점 정당체계를 허무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자인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는가?”질문의 여론조사는 잘 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다당제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당제를 원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60%~65% 이상의 국민이 다당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진보정당에서 국민들에게 대중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론을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소선거구제도를 선호하며 권력을 독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시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소선거구제도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승자독식주의인 소선거구제도로 불이익을 당했기에 거대양당 모두 소선거구제도가 칼날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녹색당의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도 숲과 비슷해야 한다고 비유를 들며, 큰 나무 작은 나무 모두가 어우러져야 하지만, 한국의 정당구조는 큰 나무 두 그루만 존재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지예 토론자는 “29살 청년에게 선거기탁금 5,000만원 납부는 매우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언급하며,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청년들이 선거기탁금 5,000만원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는가?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진보인가? 문재인 정부는 좋은 보수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누리 교수는 “자유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지, 파트너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 매우 이상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파트너 인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정치에서 수구-보수란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소선거구제를 바탕에 냉전이란 조건이 ‘수구-보수’존립을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누리 교수는 “대한민국은 각종 수치로 봤을 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수구-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기본은 선거제도 개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