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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하이패스 무단통과 1년에 1,500만대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체납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0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이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 The News DB>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건수는 약 6천 5백만 건으로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체납고지서 발송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한 체납요금 및 부가통행료 421억원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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