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s 김재봉 기자] 11월 1일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을 완전히 개혁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정책은 "3대 교육목표"와 14개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으로 발표되었다. 핵심 단어는 ▲ 능력 ▲ 적성 ▲ 인성 ▲ 창의 ▲ 잠재력과 가능성 발휘 ▲ 지역, 학벌, 학력 차별철폐 이다. 이를 통해서 희망교육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이었다.
주요 4대 정책 기조
안 후보는 "모두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창의와 희망의 교육"으로 현재의 교육을 새로운 시대의 교육으로 "교육답게 탈바꿈" 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교육혁신 4대정책 기조를통해 밝혀진 내용은 14대 정책의제와 연결시켜서 ▲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기개발과 이에 합당한 진로직업의 성취(교육 복지와 정의), ▲ 입시지옥을 넘어 자기 주도적 성취와 미래를 위한 꿈의 회복(교육희망), ▲ 창의의 시대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체제 구축(교육희망), ▲ 소통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체계 구축(환경과 교육행정) 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30개의 거점대학 육성
안 후보 캠프는 지역별 최우수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중심연구분야를 특성화 시키고,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거점대학들은 전국에 30여개 대학으로 그 수를 한정하고, 내신과 심층면접으로만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는취지이다. 더욱이 비리와 부실운영의 온상이 되어온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는 대신에 운영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하는 "정부책임형사림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평적 고교 선택제로 전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며, 전국의 게층화된 고등학교를 개혁하여 수평화공정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후기 고등학교의장벽을 없애고 선지원-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는 학교 의사에 의해 존속 시키되 전체적으로는 수평적 고교선택제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분화되어 있는 대학입학전형을 간소화 시켜서 ▲ 수능전형 ▲ 논술전형 ▲ 내신전형 ▲ 입학사정관전형 등 총 4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시와 정시 전형을 일치화시키도록 하여 학생 1인당 준비하는 전형요소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부에 기재하기 힘든 스펙을 요구하는 것을금지하도록 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논술은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층. 지역 등을고려하여 기회균등 선발 인원을 전체 정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폐지와 대안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을 의무화 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교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해당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화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으며,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정책은 대학의 반값등록금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2016년까지 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국가가 50%부담하고, 2017년에는 나머지 50%도 부담하여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의 반값 등록금 문제는 "청년안심등록금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학 반값 등록금 - 청년안심등록금제로
청년안심등록금제는 국공사립 대학에서 소외/취약 계층 자녀와 전문직업대학 체제를 갖춘 전문대학은 2014년에, 지방대 및 이공계는 2015년, 지방대 전체는 2016년, 수도권 전체는 2017년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육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교육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더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발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도 4단계의 입시전형은 너무나 많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최소 2개로 축소하는 입시전형과 복잡하게 게산하지 않아도 되는 내신성적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의 거품 등록금과 기성회비에 대해서 현실성 있도록 감축하지 않고 반값등록금 또는 청년안심등록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가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숨어 있으며, 대학은 결국에 하나도 손해를 보는것 없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교육정책에서 전국에 400개가 넘는 대학들을 대폭 감축하여 대략 150여개 내외로 통폐합하여 축소하고,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가 넘는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진학율도 5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즉 너무 많은 인원들이 대학에 진학함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특정연령대에서 병목현상을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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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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