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고용쇼크에 물가상승, 성장률 하락까지 온 경제가 비상인데, 기재부는 전년도 예산기조 그대로 단순히 퍼주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470.5조원으로 작년 본예산 428.8조원 대비 9.7% 증가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이자 내년 경장성장률 예상치인 4.4%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재정확대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 같은 초 확장재정정책은 단기적 역할을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닌, 산업구조 전반과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재정만 투입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7.6조원 증가한 162.2조원으로 책정, 전체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최대 증액이며, 특히 일자리예산 23.5조원은 지난해 대비 22%나 상승하였다. 2년에 걸쳐 일자리에만 54조원을 투입한 것에 이어 3년만에 총 8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기재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 SOC 예산은 전년도 14.2% 감액된 것에 이어 올해에도 2.3% 감액된 18.5조원으로 책정됐다”고 SOC산업 예산 감소폭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된 경제인식을 갖고 있다면 직을 걸고 서라도 옳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저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기재부가 경제를 더욱 망치고 있다”고 기재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하겠다”고 예산안 조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