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9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00일간 2018년도 정기국회에 돌입한 국회는 470조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와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이 네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첫째, 5당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둘째, 민생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셋째,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넷째, 적폐청산-개혁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다. 문재인정부 2년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을 주요 입법으로 삼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신성장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을 2주에서 한달로 늘리고, 노사 합의 시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에 포함시켰다.
손학규 신임대표를 선출한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안을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해 특별활동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3대 중점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도 3일 오전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달 사이 서울의 집값이 100조 원이 올랐다”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이 100조원의 거품을 만들어 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명박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무산․무력화 시켰으며, 2014년 박근혜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켜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주도했음을 지적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정부가 재벌건설사의 편을 들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