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국민 편익 증진, 재정 절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스마트톨링에 대해 기존의 ‘2020년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에서 ‘단계도입’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간 문제점 지적(정체구간 발생, 오염물질 배출 증가,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해 만병통치약 격으로 홍보된 스마트톨링이지만,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도로공사가 스마트톨링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적지 않게 느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차량과 미설치 차량 모두 정차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소의 무인카메라가 통과하는 모든 차량번호를 인식해 이동 거리를 계산한 뒤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전용차로에서만 하이패스로 요금을 낼 수 있는 현재 방식을 전 차로로 확대, 고속도로 요금소를 없애고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촬영해 자동 차량인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세대 : 통행권 발급 → 2세대 : 하이패스 → 3세대 : 스마트톨링’으로 보면 된다. 도입 시 현재보다 30% 이상 통행 속도가 원활해지며, 우회거리 단축 등 사회적 편익은 연간 3천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서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시스템 구축·하이패스 설비교체·스마트톨링 정부시스템 구축 등에 약 208억 원을 집행해왔다.
또한 2020년 이후 개통 예정이던 신설 고속도로는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44개의 요금소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른 사업예산만 4,639억 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다보니, 요금소를 완전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행정이 정부 고용 실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