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지옥고'를 아십니까?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부동산대책 다시 언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도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회피하고 물량공급만 바라보고 있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9.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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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지옥고’, “‘탑방, 시원’을 아십니까??”라고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에서 만든 카드뉴스의 제목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12일 SNS를 통해 ‘지옥고’ 카드뉴스를 홍보했다.

자유당의 ‘지옥고’ 카드뉴스는 ‘지옥고 : 월세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설명했다.

카드뉴스는 “정부 말만 믿었는데 지금 국민들은 화병에 걸릴지경입니다.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정책적 대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옥고' 카드뉴스
자유한국당의 '지옥고' 카드뉴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노무현정권도 할 말은 없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가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인 분양원가공개란 카드가 있음에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자유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인하, 수도권 규제완화 등 부동산 거품을 지속시킬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로 인한 금융위기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과도한 욕망추구가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부동산경제 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일명 ‘7-4-7’ 공약으로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경력을 앞세워 경제를 되살릴 대통령으로 홍보했다.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경제 되살리기를 부르짖을 만큼 경제가 주저앉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와 작은정부,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부동산과 국토계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와 조세 감면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였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역할 등에서는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4년차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을 쏘아올렸다’고 표현되는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부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세제부터 금융, 재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며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양대산맥으로는 2013년 4.1대책과 2014년 2.26대책이 있으며, 13번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거래 활성화,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난 지속, 공급과잉과 거품붕괴 우려, 주거약자의 주거박탈, 주거빈곤의 가속화, 부동산 양극화 확대’ 등 온갖 부정적인 효과는 모두 양산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후진적 정책생산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자고?

자유당은 ‘지옥고’카드뉴스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정책 강구, 불필요한 서울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첫 주택 구입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제한요건 7천만원 이상 확대, 부동산 가격에 맞는 대출한도 확대,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 획기적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당의 ‘지옥고’카드뉴스의 달콤한 속삭임에는 또 다시 규제완화를 통해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한국경제의 화약고인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는 내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외면하고 다른 곳에 추파던지는 문재인정부도 문제,...

지난 2017년 8월 2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8.2대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 김수현 수석은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보유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조세 저항이 더 심하다”며 8.2대책에서 보유세 강화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유세가 전혀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귀속임대소득(자기 소유 부동산을 이용할 경우)을 누리고 있고, 자본소득까지 누리고 있다. 실제 2017년 7월말기준 대한민국에서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합친 부동산 소득은 연간 400조원(GDP의 30% 이상) 이상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8.2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은 유동성의 속성과 규제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2014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유동성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622조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 주면서 부동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정부·여당·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3일 발표가 예정된 종부세안은 현행 2.0%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서는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올릴 예정이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집권여당과 국토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분양가 원가 공개 관련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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