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다. 지난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2일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평양에 도착해 김정일 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개성시내 관광까지 남북교류는 확대되었고, 연평해전이 발생했지만 굳건한 남북평화체제 속에 개성공단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금강산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때때로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에 1국 2체제 내용 들어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협의되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하였다.
6.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미 6.15남북공동선언 2번 항목을 통해 1국 2체제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번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항목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속셈에 따른 장애물로 남북평화체제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현실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서해안 평화시대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한 10.4남북공동선언은 6.15남북공동선언보다 더 길고 조금 더 구체적이다.
6.15남북공동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서해 공동어로를 만드는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논의됐다. 또한 북경올림픽에 남한의 선수들이 경의선을 통해 북경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래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10.4남북공동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은 암흑기,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남북공동선언은 이명박정권에 의해 계승되지 않고 폐기됐으며,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수단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은 남북평화체제 정착과 교류확대를 버리고, 2012년으로 예정됐던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환수도 무기한 연장하면서 북한은 오로지 정권유지로 활용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은 남북문제만 암흑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암흑기라 불릴 정도였다. 즉, 한국사회를 다시 친일파가 활개를 치도록 만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박정희 정권에 버금갈 정도로 한국을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주범들이다.
한국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학습한 것이 하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 한 명이 쉽게 바꾸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이다.
헌법에 명시하거나 헌법과 동일한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해 남북평화체제 지속과 남북교류확대를 통한 남북한의 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선언과 협의 및 협정은 정권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처럼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로 즉각 탄핵을 해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같은 패역한 자들이 대통령 되지 않도록 해야
차제에 대통령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맡기지 말고, 제3의 기관을 통해 대통령 탄핵조건에 맞는 청원이 있을 때 국민투표를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국사회는 두 번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패역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세계에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제재를 풀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다. 휴전이 종식되지 않았으며,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은 여전히 종전을 선언하지 못했다. 시시때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의 NLL도 처음에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그어졌던 선이다. 물론 미군과 남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졌지만, 원래 목적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나왔던 6자회담과 그 이후 진행된 모든 협의과정에서 미국과 남한에 약속을 지키라고 했던 것 중 하나도 종전선언과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집단이 아닌, 국가로서 인정해 줄 것과 평화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개발을 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바람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쪽은 늘 미국과 남한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정치와 선거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즉각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강력히 발언했다. 여전히 전쟁 중인 남과 북의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신들이 무기를 놓으면 제재를 풀어주고 종전을 선언할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은 9.18만남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에 있는 합의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로 휴전선 내 GP(Guard Post. 감시초소)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남북 간의 DMZ내 조성된 자연을 보호하고 이를 전 세계에 자랑할 자연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1국 2체제 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및 영사관 설치해야
남한과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해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 다음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빠른 시간 내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의 영사관을 설치하고, 남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서울과 평양에 설치된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 육로나 항공 또는 해상으로 남북한이 지정한 특별관광지구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한은 육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연결된 육로와 철도를 통해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프랑스의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특히 철도 연결을 통해 콘테이너선 수송과 각종 화물 수송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공동국회 설치로 서울과 평양에 하원을 설치하고, DMZ안에 남북한 상원을 설치해 반기별 또는 분기별 정기회를 열어 남북한 교류확대와 경제발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의 상원의회를 통해 남과 북은 1국 2체제를 더욱 단단히 구성해가면서 더 폭 넓은 교류확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는 미래에 이루어질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통일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남과 북은 먼저 남한독립자치국과 북한독립자치국을 협의하여 구성하고 1국 2체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