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아동수당 100% 지급해야'

상위 10% 선별하는 행정비용 1,626억원, 100% 추가지급은 1,588억원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09.22 09:53
  • 수정 2018.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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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추석을 앞둔 지난 21일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첫 지급됐다. 이는 전체 대상 아동 244만4천명 중 소득수준 하위 90%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아동을 가리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으로 5세 이하 전체아동 244만4천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 1,588억원보다 오히려 더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수당,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작년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큰 실책이었다”고 했다.

특히 박주현 대변인은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는 젊은 부모들이 60개나 되는 서류들을 갖추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잘못된 것을 신속히 바로잡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 100% 지급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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