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 “최근 5년간 SH공사 시행사업 분양원가공개 하겠다”

정동영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후분양제 공정률 후퇴, 분양원가공개 축소, 공공주택 공급 후퇴"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8.10.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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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집이 계속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꿈은 없다. 보수당의 시장 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주거정책의 ‘3대 후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동영 대표는 오늘(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SH 공사가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였으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며 “박원순 시장이 주거 정책을 보좌한 참모들을 문책하고, 주거 정책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법률 개정에 맞춰 (최근 5년간 SH 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 1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의 땅값은 7천만 원까지 올랐고, 2014년 12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의 땅값은 현재 1억 원을 넘겼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문제이며, 정동영 의원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동영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박원순 시장 임기 6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48만 9598호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보다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17만 2171호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전체 착공된 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6년 8개월 동안 착공된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73%에 불과했으며, 이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공공임대주택 착공 비율 91%보다 약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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