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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자유한국당 반대, 바른미래당 어중간'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비준동의 당연한 처사,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본격 논의하자!'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던 모습 <사진 청와대>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비준한 것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이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보며 “피 같은 세금을 받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안중에 남북평화와 민족번영은 없다. 오직 ‘어떻게 하면 촛불정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부각할까’만 궁리하는 모양새다. 그렇게나 촛불을 들고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정쟁놀음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준 처리는 당연하다.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는 매정하게 거부하던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니,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남북간 합의는 그 내용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정부만의 비준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은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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