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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의 적폐 법관’ 명단 및 의혹내용 공개민중당 김종훈 의원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 명단 국회 제출 및 탄핵 촉구 기자회견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누가 법원을 신뢰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법은 법관들에게만 평등한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있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47명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김종훈 의원은 “법원은 사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에게 발부된 영장을 기각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를 지적했다.

다행히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판사의 탄핵 촉구를 의결한 것을 희망으로 본 김종훈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재까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들은 47명입니다. 저는 이 명단을 ‘법관 탄핵 대상 47인’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국회에 탄핵소추 법관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해당 명단을 300명 국회 의원실과 당 대표실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사법부 적폐 47인의 명단과 의혹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

다음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사법부 적폐 47인의 명단 및 의혹내용이다.

<적폐법관 5적>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재판배제 5명>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

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

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

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

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재판담당 판사>

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의혹,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의혹)

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

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

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판사비리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

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문건작성, 기밀유출 등>

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

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

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

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기고관련 문건)

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재산관계 문건)

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

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

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

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

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

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

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

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의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

<영장기각 판사 - 서울중앙지법>

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

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

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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