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내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 5당 대표 담판회동을 긴급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하고 회피하지 말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과거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를 위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 요청했으며, 또 야3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공동행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낼 뜻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비례성 낮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역사에 남을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 대표·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거대 양당은 결단하라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이다. 우리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다.
2018년 11월 25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원내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