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끌어내린 촛불집회가 촛불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 필요

현행 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12.05 15:30
  • 수정 2018.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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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및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김재봉 기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김재봉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말바꾸기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행 승자독식주의인 소선거구제도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 되고, 민의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시작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100인의 성명서 발표도 곧 있을 예정이다.

한편, 유불리를 떠나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면서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까지 설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박근혜를 끌어내린 힘이 어디서 왔는가? 촛불시위로 끝나지 않고 촛불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몇 조 예산을 퍼주고 예산처리 밀실합의예산 처리한다는 소식이 있다고 언급한 정동영 대표는 여권이 선거제도개혁은 외면한채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예산안처리를 한다면 적폐연대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재봉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재봉 기자>

정동영 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지금 유일하게 신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470조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포용국가로 가자”고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포용적인 선거제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 김재봉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 김재봉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는 개혁의 대상이다. 투표에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고 있어,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손학규 대표는 또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다가 지금은 당론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다는 둥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입장이 조석변개하는 태도에 있다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자리에 서서 기자회견을 해야 할 정당은 여기 있는 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로텐더홀에서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애가 끓고 속이 타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대며 합의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한명 한명 만나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설득해야 할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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