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정미 기자]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10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청년 예산 뺏어 자기 밥그릇 챙기니 좋으십니까?”란 제목으로 민주당과 자유당의 예산야합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우미미래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 내 SOC사업예산만 증액한 사실을 고발한다. 아래는 우리미래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당·한국당 예산야합> 규탄 청년정당 우리미래 기자회견문 “청년 예산 뺏어 자기 밥그릇 챙기니 좋으십니까?”
지난 6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요구는 뒷전으로 미룬 체 자유한국당과 밀실야합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세웠던 날을 야3당에게 돌리고, 한때는 적폐세력이라 외치던 정당과 오월동주 한 꼴이 되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우려를 표명하며 곧바로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우려는 통과된 예산안 결과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다. 청년예산과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예산은 삭감되고, 민주당과 한국당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SOC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되었다. 반대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두 거대정당 중진의원 지역구의 SOC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소위 말해하는 민주당과 한국당 실세 의원들은 지역구 SOC예산 증액이 대폭 증가됐다. 지역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쪽지 예산'을 늘려 실속을 챙겼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에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 303억4500만원보다 253억 원이 늘어난 555억을 챙겼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강서을 지역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을 포함한 563억 원을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 두 거대 정당은 어이없게도 밀실 아햡으로 지역구 예산 쪼개먹기를 한 것이다.
SOC예산이 증액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당초 우리나라에 도로·철도 등 SOC 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문재인정부는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을 5000억원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SOC 예산 증액으로 최종적으로 전체 SOC예산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미주당은 '밀실야합'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해버린 셈이다.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닌 야3당과 예산안을 합의했으면, 지역구 쪽지 예산이 지금처럼 지역구 쪽지 예산이 늘어나고, 청년예산과 아동복지예산이 등 국민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세력의 손을 뿌리치고 박근혜 석방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과 밀실야합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한 결과이다.
더 열받는 건 국회의원 수당을 셀프합의 인상한 것이다. 연간 2천만원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1년 급여에 가깝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최소 300만명에 달한다. 2030 청년들이 그 다수를 차지한다. 국회의원들 자기들 스스로 월급인상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최저임금 몇천원 올리는데도 몇년의 진통이 필요한데, 여야 원내대표 단 둘이 만나서 대략 합의한 결과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엔 나라 망할듯이 덤비더니, 자기들 월급 인상엔 너무 환하게 웃으며 당연한듯 가져간다. 너무 후안무치한 행동 아닌가?
우리미래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집권여당은 삭감된 청년예산 대책안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는 임시국회 소집하여 국회의원 세비인상 동결하라.
셋째,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합의하고 감독기구 강화하라.
국회의원들은 제정신 차려야 한다.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하늘을 찌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예산 뺏어, 자기들 잇속챙긴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2월 10일
청년정당 우리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