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서진희)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8개 정당 청년대표들과 비례민주주의 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책토론회를 직접 찾아 축사를 했으며, 장병완 원내대표와 윤영일 정책위의장은 지면축사를 통해 8개 정당과 시민단체 청년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 정책토론회를 축하했다.
좌장을 맡은 비례민주주의 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각 정당에서 청년정책이나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말로만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승자독식주의인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청년들이 공천받기 힘들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럽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면서 선거제도개혁이 20~30세대들의 국회 진입을 늘리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도 확대됐음을 증거사례로 들면서 “선거제도개혁 후 청년들의 선거참여 및 정치참여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만 17세의 김정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활동가가 참석해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국가인가?’란 제목으로 토론주제를 발표했다.
김정민 청소년은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삭발하고 농성하면 ‘어린 나이에 기특하다’란 말은 하지만, 이런 말이 결코 칭찬이 아니며, ‘청소년은 정치를 잘 모른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 등의 말이 돌아온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도 청소년들이 제일먼저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고,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혁명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됐다며 과거 역사를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늘 앞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오스트리아의 32세의 쿠르츠 총리와 대한민국의 40세 서진희 청년위원장의 정치이력을 예로 들면서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정치진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례를 들었다.
특히 거대 정당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50% 당선을 확보하고 가는 한국 정치환경에서 현 광역의원인 36세의 청년정치인이 1억원의 공천헌금 논란과 시당에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젊은이들이 기성정치에 진입하는 것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역설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청년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1500만원, 예비경선과 공천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언급하며, “400만원~500만원 원룸 보증금도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이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한국의 높은 정치기탁금제도를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국진 청년대표는 당론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연동형비례대표를 실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비례의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닌 대안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