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로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안 잉크도 안 말랐다!

정동영 '기득권이 질기다'...거대 양당 발버둥 치는 모습에 국민 실망
손학규 '단식을 마치고 다시 국회 계단에서 피켓시위를 할줄이야'
이정미 '더불어자한당,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개특위 연장안 합의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8.12.27 17:48
  • 수정 2018.12.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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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3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거대기득권 양당은 대국민약속을 지켜라. 청와대는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외치며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야3당 항의집회가 열렸다. <사진 김재봉 기자>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야3당 항의집회가 열렸다. <사진 김재봉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역시 질기다.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양당이 발버둥치는 모습 앞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라고 해봐야 비정규직에 몸을 뉠 수도 머물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주거공간 한 평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교육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분노하고 일어나 실질적 민주주의, 먹고사는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다시 국회 계단에서 피켓시위를 할줄 몰랐다고 언급하며, “피켓시위도 싫고, 단식도 싫다. 12월 15일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시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문대통령이 “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찬성한다. 잠깐 기다려 달라.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요청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발언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단식이 20일, 30일 길게 가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10일째 나경원 원내대표가 5당 합의안에 사인을 했다. 그런데 단식을 끝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될 것이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휴지조각 내던지듯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부정했다”며 사실상 2018년 12월 안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심이라도 있다면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재봉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재봉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도개혁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는 제목으로 3개 항목을 발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한국 실정에 맞는 연동형 의석배분으로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반영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함께 가야하며, 국회와 정치를 개혁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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