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THE NEWS 칼럼 김재봉 논설위원
복지, 선별복지, 보편복지를 넘어 실질복지로대한민국 어린이를 위한 ‘실질복지’
서류에만 존재하는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어린이에 대한 모든 정책과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미래투자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어린이에 대한 모든 정책과 투자에 대해 정당 간 논쟁이나 정치적 흑백논리로 이용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

특히 용어정리의 시급함이 있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란 용어를 퇴출하고, 실질복지, 의무급식, 의무교육 등등의 용어로 재정립해야 한다.

김재봉 정치부장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 실질복지

어린생명의 탄생에서 초등학교를 마치는 13세까지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주거와 보육, 교육, 그리고 의료부문에서 의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무의료 서비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은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병간호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청구로 가정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린생명의 잉태와 동시에 13세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국민건강보험 보호막 안에서 의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14세 이후부터 의료서비스 역시 모든 질병이나 상해에 있어서 의료비상한제를 실시해 각 질병이나 상해 당 최고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무교육 서비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아래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치원 교육의 적절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지나치게 높은 사설영어유치원을 지양하고, 국공립유치원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모든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재정적인 걱정과 교육의 천차만별의 수준적인 차이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안정적이고 쾌적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을입학제로 변경하고, 1년을 2학기제에서 3학기제로 변경해 매년 11월 중순이후부터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해 배우는 것 없이 자습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기타 다른 시간으로 교과목별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서비스 기간으로 정하고, 수업료와 급식비 등 모든 교육비를 의무교육 서비스 안에 포함해 학부모들이 재정적인 부담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환경의 실질복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의 담당업무를 조정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환경과 보육을 전담하는 정책을 한 곳에 집중해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부에 일괄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여성부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가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류상의 빈부격차나 부양가족의 존재와 관계없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실질적인 빈곤상태에 빠져 있거나 온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육과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늦은 오후까지 집을 혼자 지켜야만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서비스가 작동되어야 하며,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야 한다. 이러한 관리에는 해당 가정의 부모들 중 한 명이라도 계속되어지는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 서비스와 함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방학 때마다 식권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프로그램들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을 반영한 양질의 식사보장과 함께 부모들이 빈곤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자립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빈부격차에 따른 선별복지가 아닌, 세금의 문제다

한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란 말이 유행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진영에 따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정답인 것처럼 정치적 논쟁에만 빠져있다. 진보정권이나 촛불정권이나 어느 정권도 집권을 하면 본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표를 의식하거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부수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둔갑시켜 이용할 뿐이다.

“바보야, 선별복지, 보편복지가 아니라 세금이 정답이야” 이 말을 하고 싶다. 흔히 의무급식(정치인들과 사회단체를 이를 무상급식이라고 했다)이 사회적 화두가 됐을 때 자칭 보수진영 인사들이 들고 나온 사례가 ‘이건희 손자도 의무급식을 먹어야 하냐?’이었다.

‘이건희 손자도 의무급식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다만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OECD국가답게 간접세 비중보다는 직접세 비중을 더 늘려야 하고,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들은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면 된다. 즉 빈부격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비중도 달라야 한다.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금납부란 말에는 어패가 있다.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금의 대표 격이 부가가치세다. 한 달에 1억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한 달에 100만원의 수익이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면서 공평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다.

이러한 세금구조 개편과 빈부격차에 따라 세금부과 비중을 달리하는 것에 기득권층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오랜 기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부러워하는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복지국가의 모델이며 상징이 되어 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휴 언론사

김재봉 선임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영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