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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서진희 청년위원장 '양당체제 국회윤리위는 유명무실'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인 국회의원들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국회 윤리위에 시민사회 등 민간인 외부 인사 위원 구성해야
민주평화당이 '특별한 응답'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서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들의 5.18망언과 더불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윤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5.18망언과 관련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들의 국회제명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목포사건의 손혜원(더민주), 사법농단의 서영교(더민주), 미국 방문 중 스트립바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지만, 이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평화당 창당 1주년 행사가 열린 지난 2월 8일, 서대문형무소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서진희 최고위원(사진 가운데) <사진 김재봉 기자>

지난 11일 민주평화당 최고위회의에서 서진희 최고위원(청년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개혁을 이끌고 있고,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자고 이미 밝혔다.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 폐지에 대해 우리당이 아주 ‘특별한 응답’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서진희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일 국회 앞 마당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의 사건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20대 국회는 각성하라!” 등 분신시도를 했던 60대 남성이 뿌린 전단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윤리위 회부 54건 중 1건이, 19대에서는 39건 중 1건만이 가결된 역사만 보더라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징계안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한 서진희 최고위원은 국회 윤리위에 시민사회 등 민간인 외부 인사 위원의 구성과 윤리위 회의에 의도적 불참 지연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윤리위 결정 후 지체 없이 표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회의를 막는 방탄 국회 등을 방지하는 국회법의 과감한 손질과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서진희 최고위원은 민주평화당이 ‘특별한 응답’을 가지고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의 병문안을 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서진희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소하나마나한 윤리특위의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인 국회의원들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길 강력히 주문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5.18 망언' 논란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18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삭제하는 등 '5.18 특별법' 재개정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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