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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거품을 만든 1등 공신은 건설업자들기획 부동산업자들 2~3회 지역 휩쓸고 지나가면 2~3배 거품은 기본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한 자들에게 징벌성 누진세 부과해야
좋은 의도였던 전세제도, 이제는 부동산시장 왜곡의 주범
THE NEWS 김재봉 발행인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아파트로 뒤덮였다.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비슷한 아파트가 점령했다. 볼품없고 멋대가리 없는 아파트는 산과 강,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흉악스러운 회색으로 군림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자와 투기꾼이 만든 아파트 거품

대형건설업자들은 주거(住居, home)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우 좁은 땅에 최대한 많은 집을 올려 분양 후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못된 혈액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대형건설업자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을 더해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비싸게 더욱 비싸게’는 그들의 정신이 되었다. 아파트 분양가가 폭락해야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이 되고, 아름다운 강산에 아파트가 70% 이상 사라져야 온전한 대한민국이 된다.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을 가한 부류는 대형건설업자 다음에 투기꾼들이다. 투기꾼들은 전국을 돌며 일명 ‘작전’을 개시해 해당지역의 땅값과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들 투기꾼들이 두세 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는 수도권이나 지역의 부자들이 아니면 감히 땅이나 아파트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2~3배 이상의 가격거품을 만들어 버린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징벌성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국의 삐뚤어진 주택시장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업자를 제외한 2주택 이상 소유주들에게 누진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한 때 악랄했던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처럼 1단계에서 최고 10단계까지 누진세를 붙여 대부분의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업자도 1년 중 10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임대업자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세금을 일정구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아파트 건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재개발부터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호간에 협력하여 각 지역특색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고 마을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욱더 엄격한 대출규제로 아파트 가격 폭락해야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난리다. 아파트를 완공도 하기전에 분양을 하고 수익을 올리던 건설업자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대출규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풀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대출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다주택 소유주들에게 징벌성 누진세를 적용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보유한 주택들을 적정가격(거품을 뺀)에 매입해 지역영구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지역민 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첫 출발은 좋은 의도였지만, 지금은 서민 발목 잡는 전세제도 없애야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더 늦지 않게 고민해야 하는 일은 전세제도다. 원래 전세제도는 큰 돈을 들여 집을 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였으나 오늘날 전세제도는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됐다.

이제는 오랜 기간 내려온 전세제도를 없애고 집의 개념을 OECD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를 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거액의 보증금 없이 1개월 렌탈비를 한 번 더 내는 것으로 보증금을 대체해야 한다. 즉 첫 달에만 2개월 렌탈비를 지불하고, 다음 달부터는 1개월 렌탈비만 지불하면 된다.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청년주거안정, 서민주거안정 못 잡는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정책 중 많은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급한 대로 땜질식 임시방편만 줄줄이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 통합출생률이 0.98명이라고 나왔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많은 출산정책과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왜 출산율이 떨어졌냐고 난리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장기 출산정책을 펼쳤던 기억이 있는가? 아이들 기저귀 한두 번 지원하고, 분유 값 한두 번 지원하면 되는 줄 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만들어 나열한다. 젊은 직장여성의 주거가 불안하다고 하니 각종 다양한 주거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는 중 실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4050세대 가장(家長)들에 대한 주거정책은 전혀 없다.

■지자체마다 매년 임대주택 10채만 만들어 보급해도 10년이면,...

지자체마다 예산을 세워 1채당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적절히 리모델링 또는 수리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매월 저렴한 렌탈비만 받는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10년만 지나도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1년에 10채의 임대주택을 만들어도 15억 예산이면 가능하고, 예산이 1조를 넘어가는 지자체의 경우 매년 20채의 영구임대주택을 만들어가도 1년에 30억 원이면 충분하다. 10년 후 100가구 또는 200가구의 서민들이 주거안정으로 매월 월세로 지불하던 45만원~55만 원 이상의 돈을 절약해 지역 내에서 소비한다고 생각해보라.

지자체가 지역 내 경기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을 지역임대주택정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1년에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만든다 해도 150억 원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 쓸데없는 하천공사나 다리건설 하나 안하면 충분한 예산이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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