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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강원교육, 이제 무상교육을 넘어서자(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연구소장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연구소장

[더뉴스=The News인터넷뉴스팀] 지난달 29일 <춘천사람들> 이 주관한 “강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여했다. 주제대로 강원 교육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하지만 강원 교육의 일주체인 ‘강원도 교육청’은 끝내 불참하였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여러모로 안타까웠다.

민병희 교육감 3기 체제가 들어선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강원 교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 1, 2기의 가장 큰 성과는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의 강화일 것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먹거리와 교육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토 박아 두어야 할 일이 있다.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이 교육의 궁극일 수는 없다. 평준화와 무상 교육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에게 더 평등하고 풍족한 조건 속에서 공부와 배움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교육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즐거운 ‘배움’을 통한 ‘성장’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더욱 풍요로이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1기 때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표방하며 각종 정책과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룬 강원 교육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주관을 잠시 배제하고 객관의 지표로만 살펴보자.

먼저 학생들의 만족도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 국책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아이들은 행복,편안, 우울, 불안 등 삶의 만족도에서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17위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는 도내 중고생들은 전국 음주율 1위, 흡연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619건이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7년에는 무려 1190건으로 무려 두 배가 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지표에 의하면 도내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평가의 지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2018학년도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학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능’에서 강원도 학생들은 전국 최저 수준인 8~9등급 학생은 가장 많았고,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3~6 등급 아이들은 빈약했으며, 상위 수준 1~2 분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이다 보니, 도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올해 강원대학교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한 학생이 전년 대비 45.5%에서39.4%로 급하강하여 대거 탈락하였다.

이를 선반영한 자료도 있다. 2017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강원도 사교육비 증가율’은 대구, 서울 다음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2014~2017년까지 도내 교과관련 사교육 수강생자는 무려 7만명이나 증가하였다. (14년 20만4,350명 → 2018년 27만3,469명. 강원일보.1.17) 결국 학부모들이 더 이상 강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급증한 사교육비 증가와 폭발적인 학원생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2016년 대비 2019년 1월에는 무려 36.3%나 낮아졌다는 점이다.(16년 48.5% →19년1월 12.2%, 춘천MBC.1.26).

하지만 아직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 보고서 한편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실시 9년째가 되어가지만 50여 교가 넘는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서도, 실시 수년째가 되어가는 ‘자유 학기제’에 따른 적성과 학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도, 어느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다시 우리는 묻는다. 강원교육이 무상 교육 말고 지난 9년간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따져 묻고자 토론할 때다. 교육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참조 : 니철성 연구소장의 기고문은 '춘천사람들'에 지난 2월 29일 기고됐던 글입니다.

The News인터넷뉴스팀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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