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 800억 투자 백지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 강원도 '레고랜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춘천 중도는 전 세계 최대 선사시대 집단 유적지
강원도는 5.3%에 은행에서 돈 빌려 1%이자 받는 것으로 만족?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19.03.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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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는 11일 오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제2경춘국도와 연결되는 레고랜드 진입도로인 ‘춘천대교’ 현장을 찾았다.

제2경춘국도가 연결되는 레고랜드 진입로인 춘천대교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원도 <사진 김재봉 기자>
제2경춘국도가 연결되는 레고랜드 진입로인 춘천대교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원도 <사진 김재봉 기자>

강원도는 레고랜드 현장을 찾은 이해찬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브리핑을 통해 제2경춘국도 노선도와 레고랜드 내 숙박시설을 포함한 각 섹션별 시설물에 대해 설명했다.

레고랜드는 안에는 총 2000여 객실을 확보하며, 600여 부스 설치가 가능하고 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한 관계자는 “레고랜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발굴 및 보존처리도 마무리 되고 있다”고 전하며 전 세계 최대 선사유적지 발굴로 화제가 되고 있는 춘천시 중도 내 레고랜드 건설이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레고랜드 추진 안내판 <사진 김재봉 기자>
레고랜드 추진 안내판 <사진 김재봉 기자>
제2경춘국도 노선도 <사진 김재봉 기자>
제2경춘국도 노선도 <사진 김재봉 기자>

하지만 강원도 내 지역민들과 일부 언론인들의 경우 “춘천시 중도에 레고랜드 하나 밖에 없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레고랜드 하나만 보고 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레고랜드와 연계되는 관광상품 개발이나 다른 지역과 연계되는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

특히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 가리왕산 복원문제와 동계올림픽 시설물 유지관리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갖게 된 상태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과도 거리가 상당히 멀고, 양양공항을 강원도 전담 공항으로 활성화 한다고 해도 동남아 관광객과 일부 중국관광객 밖에 유치하지 못하면서 양양공항과 춘천 레고랜드와 거리도 멀어 경제적인 유익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강원도청 앞에서 레고랜드 관련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강원도청 앞에서 레고랜드 관련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도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가 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부지 안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춘천대교에는 레고랜드 성공기원을 염원하는 현수막이 급히 설치되고 있었다. <사진 김재봉 기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부지 안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춘천대교에는 레고랜드 성공기원을 염원하는 현수막이 급히 설치되고 있었다. <사진 김재봉 기자>

중도본부는 강원도가 멀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인 88% 이상을 레고랜드 본사인 멀린사가 차지하고, 레고랜드MDA로 강원도가 800억을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도가 2,050억원 대출과 관련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이자율은 5.3%로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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