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The News인터넷뉴스팀] 국토교통부가 춘천폐차장이 사기 판매한 불량부품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국토교통부 박모 담당관은 3월 14일 답변(3월 6일자 민원제기)을 통해 춘천폐차장이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채 불량부품을 판매하고 책임 회피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 또는 그러한 행동을 금지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쌍방 간에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했다.
자동차 중고부품을 판매하는 거의 모든 온라인업체와 폐차장들이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 품질이 보증되거나 정상작동이 되는 부품에 한해 판매하는 것과 달리, 춘천폐차장은 소비자가 “테스틀 한 것인가?”란 질문에 두루뭉술 답변하고 무조건 판매만 한 불량부품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을 국토교통부 박모담당관이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모담당관은 춘천폐차장이 향후 계속 사기 판매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춘천폐차장 백모담당관은 불량부품에 대해 택배를 이용해 발송해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 내용 참조 : 불량부품 테스트도 하지 않고 팔기만 하는 춘천폐차장
-“테스트 한 것인가”란 질문에 두리뭉실 답변
-테스트 없이 아무 부품이나 건네준 춘천폐차장, 약속도 안 지켜
-국토교통부는 춘천폐차장이 불량부품 판매하고 고객에게 사기치도록 방조
XG그랜져 조수석 HID발라스터 고장으로 춘천폐차장에서 발라스터 중고부품을 구입했다. 이전에도 발라스터 2개 모두 고장으로 폐차장에서 중고부품을 구입해 교체했으며, 발라스터는 2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온라인 중고부품매장 또는 폐차장에서 부품 구입 시 테스트 후 정상 작동되는 부품을 판매한다고 홍보를 했고, 실제 구입한 부품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됐다.
다만 중고부품이나 폐차장에서 구입한 부품들은 중고부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1~2년 이상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떤 부품은 1~2개월 후에도 고장 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3~4개월 후 교체한 2개의 발라스터 중 조수석 발라스터가 고장 났다. 이전에 춘천에 만 7년을 넘게 살았고, 춘천에 자주 출장가는 이유로 경로 중에 있던 춘천폐차장을 방문해 발라스터 중고부품을 구입했다.
가격은 3만원,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를 더 지불해서 3만3000원에 구입했다. 구입하기 전 백모 담당자에게 테스트를 거친 것인지 두세 번 물었지만, 백모 담당자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깨끗한 것을 가져왔으니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춘천폐차장에서 발라스터 부품을 받아들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교체를 했지만, 춘천폐차장 백모 담당자가 건네준 중고부품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부품이었다.
전화통화를 통해 백모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백모 담당자는 다시오면 새로운 부품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확실히 테스트를 한 부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백모 담당자는 테스트를 해 줄 수 없다. 이번에는 가장 상태가 깨끗한 것으로 건네주겠다. 아니면 헤드라이트 자체를 주겠다“고 했다.
춘천 출장을 가는 날 자동차를 가지고 갈 필요 없었지만, 춘천폐차장에서 받은 부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주유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용까지 부담하며 춘천으로 향했다.
춘천폐차장 백모담당자는 XG그랜져 조수석 헤드라이트를 들고 나왔다. 테스트를 거친 부품인지를 재차 물었다. 백모 담당자는 “부품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다. 틀림없이 작동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소에서 부품 교체 후 테스트를 해보니 지난번에 받았던 부품보다 더 상태가 나쁜 제품이었다. 작동도 되지 않는 부품 때문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공임비만 지출됐다.
춘천폐차장 백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불량사실을 알렸더니 백모 담당자는 택배를 통해 다른 헤드라이트를 테스트 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백모 담당자가 보내준다던 헤드라이트 부품은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춘천폐차장이 작동도 되지 않는 부품을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답변은 폐차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불량부품을 판매한다고 그런 불량 부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춘천폐차장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국토교통부 담당관의 답변이다. 국토교통부 박모 담당관의 답변대로 한다면 자동차폐차장들은 불량부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