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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검찰 250만원 구형...재판에서는 500만원 선고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춘천시 이재수 시장 <사진 김재봉 기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지난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여러과를 방문하며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까지 했던 이재수 춘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재수 시장은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란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로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참조기사 : THE NEWS 1월 29일자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64)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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